허위위임시 대리수령에 관한처벌

Question

성인이구요..현재 부모님과는 단절했고 인연을끊은상태입니다

재난지원금을받기위해 해당동사무소신청을하였는데새어머니가 이미 타갔다고 지급이안된다는소릴듣고황당했습니다 신청서를보니 새어머니가 본인자필로 제이름 사인을했는데 저는 이같은 사실도 모르고 대리수령에대한 위임을하지않았는데 신청서아래글에 도 다른사람의 명의도용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경우 형법231조에따른 징역 또한 벌금에 처한다라고명시되어있는데요

재난소득은 대리수령은 가능하나 하지만 위임받았다고 속이면 사문서위조로 사기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말이있는데

소액이긴하나 돈의문제를 넘어선거같은데요

정말 처벌이 가능한지 벌금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가지고 해당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이 나올 것인지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가족 관계라고 할 지라도 명의인이 아닌 자가 다른 타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 죄가 모두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새어머니라는 점에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