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기간종료시 서면통보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영구히 사라집니다.오늘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별 불이익부터 소청심사 절차,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POINT 1공무원 징계의 종류경징계 — 견책·감봉(1~3개월) / 중징계 — 정직(1~3개월)·강등·해임·파면 — 징계 종류에 따라 승진 제한, 보수 삭감, 퇴직금 감액,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1. 징계 종류별 주요 불이익공무원 징계는 경중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견책: 훈계·경고. 승진 제한 6개월.감봉: 1~3개월간 보수의 1/3 삭감. 승진 제한 12개월.정직: 1~3개월간 직무 정지 + 보수 전액 미지급. 승진 제한 18개월.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 강등 + 3개월 직무 정지. 승진 제한 18개월.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금은 지급됨.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금 1/2 감액.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2. 소청심사란? —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첫 번째 단계POINT 2소청심사 핵심 포인트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 절차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76조).소청심사의 법적 성격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치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청구 기간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의 종류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 시·도 소청심사위원회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3. 소청심사 절차 — 단계별 가이드POINT 3소청심사 절차 4단계①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0일 이내) → ② 소청심사위원회 심리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 → ③ 결정 (청구 후 60일 이내) → ④ 결정에 불복 시 행정소송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소청심사 청구서 작성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청구인 정보 (성명, 소속기관, 직급, 연락처)처분 내용 (징계 종류, 처분일)청구 취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이유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첨부 서류 (처분 사유 설명서, 관련 증거 등)심리 방식소청심사위원회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결정의 종류기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유지각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용: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4. 소청심사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POINT 4인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경우 (비례원칙 위반) ④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위반 ⑤ 공적이 많고 반성이 진지한 경우징계 사유의 사실 오인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경우 소청심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행위의 경위·맥락이 다르게 인정된 경우입니다.절차적 하자징계 절차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징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비례원칙 위반 (징계 양정 과도)징계 사유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유리한 정상 자료 준비소청심사에서 다음 자료를 제출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장기 근속 및 무사고 경력 증명표창·포상 기록진심 어린 반성문피해 회복 노력 증명가족 부양 상황 등 개인적 사정5. 소청심사 결정 후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청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기 기간: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해임·파면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6. 자주 묻는 질문Q.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네.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소청심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Q. 소청심사 기간 중에도 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나요?원칙적으로 소청심사 청구 중에도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Q.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로 복직할 수 있나요?소청심사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복직됩니다. 복직 시 해임 기간 동안의 보수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30일 기간이 지났는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30일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도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Q. 징계처분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징계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소청심사·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은 30일이라는 짧은 청구 기간, 절차적 하자 주장, 징계 양정의 비례성 판단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임·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과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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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불복 — 감봉·정직·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해오던 간식비를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Q :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간식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A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A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도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상품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A : 또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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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취득세]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안녕하세요. &lt;세무회계 문&gt;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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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