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이슈 사항이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세 이슈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한것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부담요인일까요? 산례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의 경우 주식 등의 투자시 수익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20% (구간에 따라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의 세금이 거의 동일해지는 것이기에, 주식을 좀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 미국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증시의 자금 유출 및 하락이 우려되며 금융시장 자체가 활기를 잃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초 내년부터 5천만원이상에 대한 이익부터 세금을 매기는것에 대한 현정부의 2년 유예가 있었는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반대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겠다는것이죠 금리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는데 이렇게되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더욱더 좋지 않는상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 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됩니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부활시켰으나 당시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도입 한 달 만에 증시가 3300포인트가량 빠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대만 정부는 시행 1년 만인 1990년 1월1일을 기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이슈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서 과세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투자자들 중 1%미만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해외주식시장 등으로
이전을 투자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