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무엇인가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과세 개편 등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IRA법은 미국에서 인플레법 혹은 재정수지적자개선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IRA법의 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되세요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결국 IRA는 ESG 및 지속가능성에 입각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정부와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를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의도이며, 이 과정에서 중단기 과제로써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가 흔히말하는 IRA법은 미국 정부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과세 개편 등으로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지원금을 주고너, 탄소 배출권 구매 지원을 하고 의약품이나 건강보험 등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더 넓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민 건강 향상과 함께 의료비용 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변경된 법안 이름에 알맞게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수정안으로서 기존 원안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출 수준이 삭감된 수준을 넘어서 법안의 예정대로라면 오히려 수입이 더 커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질문하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포괄하는 내용은 보건, 청정에너지, 조세 분야에 대한 법입니다.
청정 에너지에 관련되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무려 3,750억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보건의료 분야에는 노인 처방약의 부담금을 감소시키고, 당뇨환자 인슐린 비용도 감소시켜주고, 건강 보험료 지원을 연장하는 것에 있으며
마지막 조세 분야에서는 대기업 법인세를 증세하였고, 자사주 매입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당초 3조 500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된 ‘국가재건법안(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입니다. 초기에 건강보험확대, 의약품가격인하, 기후변화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이후 물가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다 결국 74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면서 통과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150여 개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해 10년간 약 7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정책으로, Build Back Better의 일부로 포함된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약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의료보험 확대: 의료 보험 보조금을 확대하여 64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법인세 인상: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총 22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확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촉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촉진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건 시설 확충, 건강 보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과세 체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당 과세를 방지하고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