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인데 부모가 치료비 지원도, 아르바이트 허락도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청소년인데 병원 치료비도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또, 위 상황에서 알바를 해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하고싶은데 부모가 취업인허증도 허락 안해주면 해결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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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긴급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치료비 등의 명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부모에게는 양육 의무가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