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방화범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않았나요?

Question

이번에 경복궁 낙서 범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면 이러한 청구가 최초라고하는 뉴스를 봤는데 이번말고 이전에 문화재 훼손한 숭례문방화범같은 사람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지않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이전 기사와 기록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별도로 문화재를 훼손한 숭례문 방화범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기록이나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청구가 최초라면 그 이전에는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