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판다...? 실제로 가능한가여

Question

드라마나 아님 평소에 너 그럼 호적판다!! 요렇게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 자식간의 호적 정리가 가능한가요??? 연을 끊을 수가 있나요?

Answer 1

우리나라 법체계상 부모와 자녀는 혈연으로 맺어진 친생자 관계이므로 드라마 대사처럼 강제로 호적을 파서 법적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도입된 가족 관계등록부에서도 임의로 이름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Answer 2

호적이란 것 자체가 호주법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호적등본 이라는 것은 더이상 쓰이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류가 그것을 대체합니다

물론 호적이 법적으로 존재했을때도 호주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Answer 3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면 실제 가족관계가 성립할 경우,그 관계를 개인이 수정하여 등록하거나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양종료로 인한 파양,친생자관계 성립이 안될 경우,친권상실등의 이유로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하는것을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