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법은 그게 못마땅하드라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중국에서 마약 관련된 사람들은 사형에 당하죠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 사형을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뭔가 잘못했을때 태형으로 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구요.

하지만 그런게 못마땅한것과는 별개로 각 나라의 법은 그게 못마땅하드라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하였듯이 타국의 법률도

존중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형벌의 범위는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

법률상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각 나라의 법은 존중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악법이거나 인권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이라면 그 나라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둔다면 그때는 국제 제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Answer 3

이런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부당해도 그런법이 사회에 자리잡고 있으면 당연 지키는데 마땅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않으면 혼란이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