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많아지면 경제엔 좋지 않다던데 왜그런가요?
공무원이 많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곰곰히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더라구요.
왜 그렇게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경제에는 악영향인 이유가 질문의 핵심인듯 하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생산성이 낮은 지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비생산부문이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직접적인 경제성장은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일자리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고 공공 부문으로 몰리면 민간 발전이 저해되어 경제에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팽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져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 볼때 공무원 증가는 결코 좋은점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을 살려야 나라가 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민간처럼 이익을 창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소비에 가까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재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몰리게 되면 기업 생산성 하락 +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많아지면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며 이럴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재정부담 증가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 충원으로 행정의 질이 향상된다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은 이유는, 세금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민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민간 일자리와 투자에 쓸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만 선호해 민간 기업의 인재 부족과 경쟁력 저하가 발생하고, 공공부문 비대화로 규제와 비효율이 늘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공적 영역 전반의 비용 증가로 직결돼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민간 영역의 일자리 축소로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 증가 → 공무원 인건비 증가 → 인건비 충당을 위한 국민 소득세율 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해당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이 많아지면 경제에 좋지 못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면
조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고
인건비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공무원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해야 하고, 공무원은 한번 채용이 되면 정년이 보장이 되기 떄문에, 저출산 국가에서는 미래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무원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이 많이 뽑히면 그만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점, 그리고 공무원 사회는 상대적으로 업무에 따른 승진이 힘들기 떄문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의 역할은 경제나 산업 발전 같은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증가하여 고급인력들이 공직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인원들이 줄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이들의 인건비, 연금 등 유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의 경직성을 높여,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재정 정책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민감 부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까지 정부가 담당하게 되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억제하여 전반적인 경제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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