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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신임헌법재판관님 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님관련인데요. 자살을 살자로 바꾸고 유명한 일화가 있던데요. 이번 탁핵심반의 키맨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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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024년 12월 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심리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므로,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으로 심리정족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조한창 재판관은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과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한창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인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과거 경험과 법적 판단이 현재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