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출발기금 진행 하려고 합니다. !!!!
같은 금융사에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만약 워크아웃 이나 새출발기금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납부를 하고 신용대출은 연체가 되어 부실차주로 간다고 하면 괴씸죄?
이런걸로 진행이 안되거나 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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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신용대출만 연체된 상태라 하더라도 괴씸죄(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근거로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비공식적 개념)로 인해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은 연체 상태와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특정 대출의 납부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대출의 현황과 사유를 성실히 설명하고,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