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는 전부 세금을 투입하는 건가요?
그런데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는 전부 세금을 투입하는 건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사람들은 손해가 더욱 큰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제도에는 세금과 기여금 등이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7년을 연체할 정도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정도의 배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과 금융기관 분담이 섞인 구조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배드뱅크 등은 국고 일부 지원과 금융권 손실부담으로 운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채 탕감 정책은 일부 정책 지원금 형태로 진행되며,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재정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세금 및 국민의 시중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사람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국민 정서가 무기력하도록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들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고 받아들이시는 빚 탕감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열심히 자신이 알아서 빚을 갚은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수장이 그렇게 정책을 짰다면 어쩔 수 없지요...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는 전부 세금만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의 장기 연체자 및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은 일부 재정과 금융권 자금이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 탕감에는 약 8000억원이 필요하며, 이 중 절반가량만 정부 예상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부담합니다. 즉, 빚 탕감 재원은 세금과 민간 금융권 자금이 혼합되어 마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재원은 결국 국가의 국세를 통해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계층에만 지원하거나, 국민의 다수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일부는 혜택을 받겠지만, 빚이 없거나, 빚이 너무커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대신 갚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전부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빚을 갚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원이 소모되는데요.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가 항상 붉어지는데,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부채 늪에 빠진 국민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구제를 해주는 게 당연히 해야할 의무이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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