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빚을 감면해주면 그 감면된 금액은 누가 손해보는건가요?

Question

국가에서 빚이 많은 사람 빚을 감면해주는데 그러면 그 감면된 금액은 돈을 빌려준곳에서 손해를 보는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빌려준곳에 지원금을 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쩔수 없이 빌려준 곳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더라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정책인데, 이러한 감면된 손해금액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감면해준다면 이는

어떠한 지원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가가 손해를 볼 수도 돈을 빌려준 곳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