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서 세금율이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서 세금율이 세율이 높은편인가요 적은편인카요,앞으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더 늘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조세부담률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부담률은 국가 전체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일반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도 포함되는데요.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약 34.0%이고 우리나라는 27.1%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적인 세금을 총으로 따진다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증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나 보험료율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할 인구는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율을 높히는 것이고 이 높아진 세율의 끝이 어디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세금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의 경우 평균 35%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약 28%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ecd를 통해 봤을때 oecd의 평균보다는 낮은 측면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평균치와 비교했을때 약 19% 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보다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목별 차이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OECD 평균보다 4.4배 높지만 전체적인 세금 부담률의 경우 OECD 평균 보다 훨씬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금 부담률 자체는 평균보다 낮지만 상속세의 경우 세계 최고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양도세의 경우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자체 세금부담률이 이로 인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금 부담률이 낮은편에 속합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비중도 비교적 작습니다.
다만, 복지 확대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 부담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6.4%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고,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5.4%도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반먼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중심으로 세율과 세 부담티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