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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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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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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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날짜가 기재된 사진들들이 있었고, 교육기관 문서에 실제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여 항고심에서 제대로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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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은 변호사가 자료 하나하나 챙기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김준혁, 도일석 두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자료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여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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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