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발행한 정부가 곧 납세자가 되고
납세자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수록 채권을 산 사람이 많아져
그 사람들에게 쥐야하는 이자가 늘어나게되고
이를 세금으로 주게 되고, 결국 시장에 돈이 불어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뜻인가요?
왜 납세자들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세금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의 재정정책의 효과는 주로 채권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자는 비교적 중요성이 낮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세금만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대가로 받은 유동성도 포함됩니다.
만약 재정이 50억인데, 예산은 100억만큼 필요하다면 50억의 10년만기 채권을 발행해서 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후 상환시점이 되면 결국 50억이 상환해야하므로 미래 재정은 줄어들게됩니다.
어떻게보면 조삼모사라 볼 수 있는데요. 다른점은 한사람이 아침에 4개먹고 저녁에 3개먹는게 아니라, 아버지는 4개먹고 아들은 3개먹는 꼴이 되지요. 그러한 의미로 세부담이 전가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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