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경제정책에 자산이 아닌 소득이 주 기준인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여러 청년 정책을 보면 기준에 자산보다는 소득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수성가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여러 경제정책에 자산이 아닌 소득이 주 기준인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측정 용이성입니다. 소득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지만 자산은 부동산, 금융, 비상장 주식 등을 합산하기 복잡하고 숨기기도 쉽습니다. 둘째로 현금흐름 중심의 복지 논리로,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실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입니다. 셋째로 행정 비용 문제로 자산 심사는 소득 심사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한 부모 밑에서 낮은 소득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실제 어려운 청년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못 받는 역설이 생기는 건 제도적 한계가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은 사실 파악하기가 진짜 까다로운데 소득은 국가가 통계로 바로 딱 잡을 수 있어서 정책 기준으로 쓰기 아주 편합니다. 돈이 도는 흐름을 바야 복지 혜택을 골고루 주기가 수월하다는 행정적인 이유가 제일 커요. 소득이 적은 사람을 우선 돕자는 취지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산 형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임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산이 없기에 소득으로 보는 것이 지원자들을 선별하는데에는 더 합당하고 생각이 들며, 통상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따라 소득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