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70-80세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세대별 연금혜택이 차이가 나던데 불합리한 제도 아닐까요?
뉴스에서 보면 30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연금혜택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금개혁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저 금액만 불입중인데 사실 갈수록 연금제도가 신뢰가 가지 않고 계속 넣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구 혜택 받을 수 있게 좀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대간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기 베이비부머 들은 보험료율도 적었으며 국민연금에 혜택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더 상승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급 보장을 확신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청년들과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제도가 맞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전혀 국가의 편은 아니며 그냥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 입니다.
저도 불합리하다는 것 동의하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와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세대별로 수익비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이 불균형이 개혁 논쟁의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방향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 연금과의 역할 분담을 동시에 조정해 지속가능성을 올리는 쪽이며 개인은 제도 불확실성을 감안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 가입 세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여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혜택이 큰 것이 사실이며, 이 점 때문에 세대 간 불형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끊기보다 보험료 인상과 급여 조정,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같은 개혁을 통해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고령세대의 혜택이 큰 것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낸 돈은 끝났는데 점점 더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세대별 형평성 문제는 낮은 부담, 높은 급여라는 초기 설게 구조에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70~80년대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 혜택을 받으며 기금 고갈 전 연금을 수령하지만, 이후 세대는 기금 소진 시점과 맞물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연금 설계의 한계이며,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부양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합리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여근을 받아 보편적인 생활츨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 이지만 출산율이 낮으면서 세금을 통함 연금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이 필요하기에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 받는 연금을 낮추거나 또는 세금을 보다 많이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미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핳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불합리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사용자님의 고민과 불신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기금 고갈 우려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베이비붐 세대 등 초기 가입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후대 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세대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연금 개혁의 가장 큰 숙제로 꼽히며, 200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기금 고갈 문제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30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되지만, 어떤 방안이든 특정 세대의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결국 또 다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며,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정치적 난이도가 높아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