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이번 정권에서는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매우 많은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중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정확이 어떤것을 말하는것이고 어덯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소득세 누진 완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배당 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정부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확대 검토중이며 개인 투자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정해진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을 다양한 소득내용과 구분하여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서 배당수익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일정부분 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권에서는 코스피 5000을 바라본다고 이야기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종목의 약 1.5배가 올라야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요즘 다시 많죠. 쉽게 말하면 배당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보기에 정부가 코스피 5000 같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 세 부담을 줄이려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14퍼센트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란 말 그대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자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하지 않고
배당금 내의 재원에서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로써 어떻게 진행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은 15.4%가 분리과세가 되고 있으나 연간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을 모두 합해서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높은 세율이 적용하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게되므로 이에 대한 배당수익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을 확대하자는 논점에서 출발한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형태로 누진세 구간을 만들어서 적용하자는 골자로 논의한것이며 우선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는 2000만원이하는 지금까지 동일하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억원이하까지는 20%그리고 3억원 초과시엔 35%로 논의하였지만 이또한 여전히 높은 세율이고 대주주양도소득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실효율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다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추가제안은 2000만원 이하는 9% 그리고 3억원이하까지는 20% 그리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정도로 다시 논의를 하여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고 49.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특정 조건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예를 들어, 최고 35% 같은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로만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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