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게 부인하던 상간남,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협력업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다가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까지, 꽤나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스마트워치에서 포착된 결정적 증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직장 통근 버스를 놓쳤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며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놓인 배우자의 스마트워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스마트워치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메시지를 꼬박꼬박 삭제해왔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상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당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바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비밀침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잠금이 없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2. 증거 보강 전략 - 배우자 설득과 통화기록 조회

스마트워치에서 포착한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설득하여 상간 사실을 털어놓게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상간남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둘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

그런데 상간남은 소장을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을 만큼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업무상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맞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업무상 연락치고는 통화와 카카오톡 수발신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 통화 밀도와 시간대에 비추어 단순한 업무 연락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싶다" 는 뒤늦은 변명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비로소 사과하는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학을 떼셨고, 저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하여 실제 제출된 서면의 일부>

4.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5. 마치며 - 상간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2,000만 원을 받아봐야 배신당한 의뢰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판결문에 상간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의의를 두는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상간 위자료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