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나요?

Question

특정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제도는 자본과 유통망에서 우위인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 중소기업이 가격•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습니다. 순수 시장경쟁 논리로는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는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완충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기술혁신 정체나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같은 부작용도 있어, 실효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력과 조직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만약에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영세상권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고용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과 대기업의 경쟁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 원가절감, 유통망 등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예외도 존재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산업 혁신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대기업에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