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등의 개발로 기존 대형 원전중심의 안전 인허가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선진 원자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안전기준 규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개발로 기존 대형 원전중심의 안전 인허가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민 전문가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보다 크기도 작고 구조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형 원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건 조금 안맞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전기준을 낮추자는건 아니고, 새로운 원전 방식에 맞게 기준도 조금씩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너무 규제가 복잡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안전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건 원전 크기가 아니라 실제 안전성을 얼마나 제대로 확인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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