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부동산매매거래 경매로 인한 법인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2년 7개월 전 제가 임차인으로
살던 집에 임대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억5천만원을
임대인이 받았습니다.
올해 2월 전세계약만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했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저희가 경매 진행중인
데도 계약자인 법인대표자는 아무
연락도 없고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권리증명도 없습니다.
1.경매로 인해 계약금 1억5천만원
손실을 본다면 법인대표자가 처벌을
받나요?
2.장기간 매매계약 이행이 안되면
의심거래로 분류되나요?
3.법인대표자가 명의신탁을 통한
매매거래로 보이는 데 만약 명의신탁
매매거래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계약이행이 안되면 임대인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매로 인한 계약금 손실과 법인 대표자의 처벌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경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의 책임: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책임: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계약금을 편취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수령 후 계약 이행 의사가 없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 매매거래와 법적 처벌명의신탁을 통한 매매거래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법인 대표자의 책임은 계약의 이행 여부, 명의신탁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명의신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