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방비를 15조를 받는다는데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됐는데 우리나라한테 국방비를 15조 받아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나요?

Answer 1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분담금은 1조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100억달러(약 14조원)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해 국방예산이 60조가량인데 거기서 4분의 1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부담하라는 얘긴데 말도 안되죠.

트럼프도 일단 크게 질러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지금의 1조수준보다는 증액이 불가피하기는 하죠.

Answer 2

일단 트럼프가 어지간히 대통령이 되고 싶었나봅니다. 공약으로 그렇게 말한거구요

공약할 때 누가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는 약 1조가량보다는 확실히 올라간다고 치지만

10조이상은 심각한 오버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냥 다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최소 2-3조까지는 갈거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가도 너무 갔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재 1조 2~3천억정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방위비 협상으로 26~30년도를 미리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다시 재협상을 노릴 가능성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Answer 4

트럼프 지난 재임때도 방위분담금 한국은 더내야 한다고 목줄 죄었는데 이번엔 어떻게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적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 십 조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5

질문하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2조원 내외로 분담금을 내고 있고

사실 이 비용도 다 채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5배를 더 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