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방비를 15조를 받는다는데 가능한가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됐는데 우리나라한테 국방비를 15조 받아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분담금은 1조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100억달러(약 14조원)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한해 국방예산이 60조가량인데 거기서 4분의 1을 주한미군 주둔비로 부담하라는 얘긴데 말도 안되죠.
트럼프도 일단 크게 질러놓고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차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지금의 1조수준보다는 증액이 불가피하기는 하죠.
일단 트럼프가 어지간히 대통령이 되고 싶었나봅니다. 공약으로 그렇게 말한거구요
공약할 때 누가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는 약 1조가량보다는 확실히 올라간다고 치지만
10조이상은 심각한 오버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냥 다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최소 2-3조까지는 갈거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가도 너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재 1조 2~3천억정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방위비 협상으로 26~30년도를 미리 협의를 한 상황이지만 다시 재협상을 노릴 가능성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지난 재임때도 방위분담금 한국은 더내야 한다고 목줄 죄었는데 이번엔 어떻게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방위비를 적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수 조원대 십 조 가까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2조원 내외로 분담금을 내고 있고
사실 이 비용도 다 채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5배를 더 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