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명에게 빚을 최고 5천만원까지 탕감을 해준다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명에게 빚을 최고 5천만원까지 탕감을 해준다는데, 이건 모럴헤저드가 되지 않을가요? 앞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가 빚을 갚으려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탕감정책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질문자님 말 그대로 이게 단기간에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결국 그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게 할 것인데
깨진항아리에 데일밴드 붙이는 꼴입니다.
너무 진보적으로만 가는 경향이 벌써부터 보여서 앞으로 5년 , 10년 후에가 굉장히 걱정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탕감 정책은 모럴해저드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빚을 탕감 받는 사례가 생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일 수 있고, 성실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잇습니다.
또한 이미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과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부채 탕감은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접근을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13만명에게 빚을 최고 5,000만원까지 탕감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모럴헤저드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이는 부분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이런 탕감책이 나오리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기대감이 생길수도 있고요. 이러한 빚은 결국 남은 사람들이 갚게 되는 것이라 제대로 된 정책 등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마련할떄도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때 내놓은 공략을 시행함에 있어 반대진영의 논리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많은 후회가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된 입법이나 정책을 펼치기 전에 오랜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규모 채무 탕감은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모럴 해저드의 위험이 큽니다. 정부는 정책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반드시 병행해야하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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