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동결자산은 어떻게 미국이 좌우할수 있는 건가요?

이번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합의 내용중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에 이란의 요구가 있는데 이란의 동결자산이 어떻게 미국이 좌우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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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동결자산은 이란의 돈이고 제3국(중국, 한국, 이라크 등) 은행에 묶여 있지만, 미국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라는 강력한 금융 제재 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법을 통해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하는 제3국의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 및 달러 결제망 참여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입장에서 국제 무역과 금융의 핵심인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은행들은 이란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이란의 출금 요구나 송금 요청을 거부하고 자금을 동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재무부가 "이 자금을 풀어주어도 해당 은행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제재 유예를 승인해 주어야만 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금 해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란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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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동결자산은 주로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인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체계 때문에 실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달러 결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어, 달러 기반 거래를 막으면 이란 자산이 사실상 묶이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제재를 통해 해외 은행들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은행들은 이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란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라도 미국의 제재 해제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성이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자금 사용을 허용해야만 이란이 동결자산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