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판결할때는 형량이 그보다 낮은게 일반적인데요, 반대로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살던 지역의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벌어져서 판사가 때린게 검사의 구형보다 더욱 높은걸 보다보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의견 입닌다.

이는 검사의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 아닌 판사의 선고 라는 것 입니다.

선고는 판사가 모든 증거와 변론 그리고 검사의 구형의 의견까지 참작하여 내리는 최종 결정 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 합니다.

Answer 2

제가 알기로는 재판 함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는 것 보다

더 강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검사 구형에 맞춘다고 하더라구요.

Answer 3

검찰이 부른 것보다 판사가 더 세게 때리는 경우는 사실 열에 한 명꼴도 안 될 정도로 아주 드물긴 해요. 보통은 구형량의 절반이나 칠할 정도에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피고인이 반성을 아예 안 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 판사가 직권으로 높게 부르기도 하더라구요. 시장님 케이스처럼 정치적인 사건이나 선거법 쪽은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보려고 작정하면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그런정도의 일은 법조계에서도 꽤나 화제가 되곤 하더군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검사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높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가능 합니다.

구형은 의견일 뿐 최종 구형은 판사의 재량 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반성 부족이나 추가 범행 전황 등이 반영 되면 최초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은 구형보다 낮거나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