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문의
35년 후인 57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 할 것이다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운용에는 리스크가 2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는, 국민의 노령화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타서 사용하게 될 노령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경제참여 인구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고 사회 자체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 내수시장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이 더욱 높아져야만 국민연금의 고갈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글로벌 경기침체기에 들어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8%가 되며, 76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첫번째의 이유로 국민연금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용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채권운용보다는 주식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다 보니 주식비중이 높은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더욱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국민연금의 잔고는 플러스가 되는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현재 예상하는 57년도보다 더욱 빠르게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의 실직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 재원 수입또한 줄어들 수 있어서 국민연금 재원은 호재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 고갈 여부는 예측이자 전망의 영역일 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고갈시점은 늦춰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측은 이러한 예측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인구 증가와 기간 확대 등으로 50년 연금재원 고갈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액을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대한 고갈문제는 계속 나온얘기이며 정부에서도 이와관련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국민연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기에 그에따른 개선책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