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왜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건가요?

Question

자유경제 체제에서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게 냅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안그래도 주차공간도 모자라고, 환경오염 때문에 난리치는마당에 노는차 사용해서 이동수요 충족시키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자율주행으로 택시나 버스가 나타나게되면 어차피 운전기사들은 실직할거라고 봅니다. 필요 없는 일에 일을 하는것 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저도 개인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더나은 서비스와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고, 사용하기 편하며, 승차거부 등이 없기에, 타다 등의 서비스는 당연히 공생을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견은 혁신적 모빌리티 시스템이 접목된 공유차 산업은 반드시 국민들의 삶으로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여객업을 하는 당사자와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현시점에서 철저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아래는 11월 2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두 패널님의 생각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규제에 발이 묶인 대한민국은 공유차 산업이 후진국 수준이며,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타다 탓이 아니라고 하시는 교수님과,

운송여객법 위반 및 유사 택시 영업 등에 불과하며, 일자리 창출이 아닌 불법 파견이라는 상무님의 생각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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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교수, 타다 양성화>
공유차 산업, 한국은 후진국 수준
승차거부, 과속..이젠 준법 운운?
박홍근 법안, 시대에 역행하는 법
원래 택시 이용객 ↓ 타다 탓 아냐
　
<이양덕 상무, 타다는 불법>
'나라시''콜뛰기'와 다름 없어..불법
법령 해석? 입법 취지가 '관광 목적'
타다는 택시 대체제, 유사 택시 영업
타다가 일자리 창출? "불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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