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쌀수입 조건 및 자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지인과 같이 중국산 쌀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1인 법인인데 쌀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어떤 업태와 종목이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복잡하다면 어떠한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한-중 FTA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며, 높은 관세율(약 50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수입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물 및 식품검역 통과와 양곡관리법에 따라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세관총서와의 검역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 자격을 허가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입 시에는 수입쌀 통관서류, 검사검역 합격 증빙자료, 브랜드 상표등록증, 판매권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쌀 수입은 국영기업체와 민간업체가 50:50 비율로 수입하며, 수입쿼터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중국의 쌀 수입쿼터 물량은 총 532만 톤으로, 장립종과 중단립종 각각 266만 톤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쿼터 내 관세율은 1%이지만, 쿼터 외 물량에는 6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쌀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 수입 관련 업태와 종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많으므로, 전문 무역 대행사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수입 절차, 필요 서류 준비, 관세 처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자격을 갖춘 1인 법인으로서 관련 업태와 종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업이나 식품 수입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며, 쌀은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쌀은 주요 농산물로, 관세율이나 수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무역 관련 법규와 검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쌀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수입 시 위생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 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법적 절차와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대행해 주어 수입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태를 등록한 후, 전문 수입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중국산 쌀 수입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