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최근 경찰은 사설 스포츠도박·토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운영자·총판·홍보자는 도박개설·도박방조 혐의까지 적용됩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잠깐 했는데요…”,“돈도 못 땄는데 처벌인가요?”,“제가 운영자는 아니고 그냥 채팅방 관리만 했는데요”라고 말하며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모르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도박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계좌 흐름·휴대전화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란?“스포츠 도박은 어느 형태든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은정부 승인 ‘스포츠토토’ 외 모든 형태의 스포츠베팅을 금지합니다.따라서 다음은 모두 불법입니다.해외 사이트 스포츠베팅사설토토, 사설 배팅방텔레그램·디스코드 스포츠픽방개인 운영 배팅 플랫폼단 1회 참여도 처벌 대상입니다.도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돈을 걸고 승패·우연성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형법 제246조(도박)는“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걸고 노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도박죄 성립손해만 보고 끝났어도 성립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는 성립 X → 실제 베팅 필요습관적 도박으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도박상습죄)을 받습니다.도박방조·도박개설죄“운영·총판·머니총판·홍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중형 범죄.”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도박장 개설·도박 방조·운영 지원 등을 강하게 처벌합니다.사이트 운영자·총판환전·머니충전 담당자홍보·유입 담당 (URL·추천 링크 공유 포함)배팅방 관리(방장)서버/프로그램 제공자 도박개장(운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며,방조만 해도 도박자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절차 — “계좌·휴대전화·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도박 사건은 전부 ‘전산 기록’으로 입증됩니다.”경찰은 보통 아래 절차로 수사를 합니다.① 계좌 거래 내역 분석② 카톡·텔레그램 대화 압수수색③ 사이트 접속기록·환전기록 확인④ 홍보·유입 흔적 조사⑤ 도박판 운영자와 연관성 탐색이 단계에서단순 이용자인지,운영자 또는 방조자인지,습관적 도박인지가 갈라집니다.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피의자 조사에서 특히 위험한 행동“한 마디로 이용자 → 방조자 → 운영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친구가 부탁해서 충전 좀 도와준 거예요.”→ 운영 보조 = 도박방조 혐의 위험“제가 링크 공유한 건 맞아요.”→ 홍보·유입 = 운영 가담으로 확대 가능“손실만 봤어요, 벌금만 내면 되죠?”→ 습관적 도박 → 기소 가능성 ↑“그냥 사실대로 편하게 말하게요.”→ 법리상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됨 도박 사건은 진술 하나가 역할과 처벌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혐의 축소·불기소·선처 전략“도박 사건은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순 이용자임을 입증충전·출금 내역참여 횟수·금액운영진과 별도 접촉 없음 입증② 습관적 도박(상습 도박) 부정기간·금액 구조화경제적·직업적 상황 설명재범 방지 계획 제출③ 방조·운영자 혐의 방어역할 축소금전 이득·정산 구조 없음 입증대화 내용 재구성(단순 전달 강조)④ 반성문 및 생활기록 제출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변호인의 입회로 불리한 해석을 막고증거 판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언“도박 사건은 ‘역할 규정’이 곧 결과입니다.”도박 사건은단순 이용자습관적 도박도박방조운영자이렇게 네 단계로 역할이 나뉘고,역할에 따라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박·사설토토·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역할 규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초기 진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사 법률가이드 [사설 토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친 느낌이 듭니다.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해도 회복된다는 감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예전에는 의미 있던 일들이 이제는 버텨야 할 과제로만 느껴집니다.이 상태는 의욕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오래 잘못된 방향으로 써온 결과에 가깝습니다.계속 적응하고 맞추는 동안,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패턴의 핵심은 피로 그 자체보다“멈출 수 없었다”는 경험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선택지가 없다고 느낄수록, 회복보다 소진이 먼저 찾아옵니다.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쉬는 것조차 미루게 되고,회복은 필요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