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가직 고위 간부들의 횡포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근 미국의 극우 가수의 자택에 공군 헬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하는 영상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국방장관 등이 바로 잡으려는 군인을 해고했다라구요. 대통령부터 국방장관까지 국가 고위직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이런 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횡포는 의회의 예산이나 청문회 감독, 법원과 법률을 통한 사법적 통제로 막습니다.

    또한 국방부 내부 감사관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가 행정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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