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부동산 쇼핑에 빠졌다는 외국인 제재를 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50이넘은 제가 아직도 집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사들인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과반이 중국인 소유라고합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의 부동산투기에 이어 외국인까지 투기를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제재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외국은 타 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잘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재에 대한 대처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좀 더 제재적인 부분의 법을 강화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제가 볼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특별하게 제재하지는 못할듯 보입니다.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는데 안팔이유가 없죠. 그의 대한 법적 으로도 막을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힘들듯 보입니다.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듯 싶네요.

Answer 3

현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투기 및 역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논이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