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더리움 지갑에 처음보는 토큰이 전송되어져 있는데 돌려줘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이더리움 지갑에 처음보는 토큰이 전송되어져 왔는데요 제가 어디서 거래한 토큰은 확실히 아니고 누군가 오입금을 한건지 토큰이 들어왔습니다. 오전송된건 돌려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오전송된 이 토큰을 반환해야하나요?

Answer 1

에어드랍으로 받은 토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코인이 오입금 되었을 경우에 입금된 주소로 반환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취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도 고객의 계좌로 암호화폐를 오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드랍 토큰의 지급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토큰을 팔고 출금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거래소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나 정당하게 지급된 암호화폐를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이를 출금하게 되면

거래소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되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 보상까지도 해 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암호화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제 이더리움 지갑에 처음보는 토큰이 전송되어져 있는데 돌려줘야하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지갑에 들어와 있는 토큰이 어떤거 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일 상장이 된경우이고 모르는 토큰이라면 돌려줘야 됩니다.하지만 상장이 안된 토큰이라면 2가지 경우 입니다.홍보성으로 무작위로 보낸 코인이거나 아님 스캠성 코인입니다.그러므로 그런 코인은 Love님 코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하지만 그런코인들이 상장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이니 혹시 나중에 상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또한 얼마전에 엄청난량의 코인이 들어왔는데 광고코인이더라구요.

아래 코인명을 보면 코인이름이 특정웹사이트인데 코인 도박거래 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