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고용·노동

노무사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2025년 6월에 상장한 신생 BDC이며 배당수익률이 두 자릿수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 시장은 또 그걸 믿기 싫어서 주가를 아래로 좀 끌어내린 종목이 있습니다. 대충 “미국 기술기업들에 돈 빌려주고 이자로 먹고사는 대출형 투자회사”인데 운영 방식이 좀 보수적으로 짜여 있고 모회사 네임밸류가 업계에선 꽤 센 편이라서 투자자들이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타입입니다. 1. Blue Owl Technology Finance Corp(OTF) 소개OTF는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며 상장된 기업대출 펀드에 가깝고 수익의 핵심은 대출이자와 일부 투자분배금2018년에 설립돼서 미국 기술기업 중심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쪽에 포지션을 잡았음소프트웨어, 헬스케어, IT, 금융서비스 같은 “기술 기반 업종” 바구니로 굴리고 있음자산의 대부분을 선순위 담보대출(First Lien)로 채우는 보수적 스타일을 강하게 쓰는 편망가져도 회수 순서가 앞쪽인 자리부터 깔아두는 방식대출의 구조는 금리 환경에 맞춰 이자가 움직이도록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편, 금리 사이클에 따른 현금흐름 변화를 자동으로 흡수하게 만들어 둠OTF 자체보다도 Blue Owl Capital이라는 모회사의 이름값이 큼개인투자자 인지도는 낮아도 기관 크레딧 업계에선 존재감이 꽤 있는 하우스2. OTF 배당 구조, 왜 이렇게 높고 시장은 왜 찜찜해할까?OTF는 배당수익률이 두 자릿수 근처로 보일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음. 여기까지만 보면 현금흐름 맛집처럼 보이는 게 맞음 그런데 주가는 상장 이후 꽤 빠졌고 한동안 낮은 가격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있음 즉, 시장이 배당을 예쁘게만 보진 않았다는 얘기BDC를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장부가치(NAV) 대비 주가가 어떤가인데 OTF는 그 할인 폭이 눈에 띄게 크게 잡혀 있음시장이 자산가치 훼손 가능성을 의심할 때 이런 그림이 자주 나옴 두 번째 질문은 Non-Accrual(이자 미수취 부실대출) 비율인데 이 측면에서는 OTF는 이 수치가 업계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됨세 번째 질문은 NII(순투자이익) 대비 배당 커버리지인데 OTF는 안전마진이 두껍지 않은 스타일3. OTF에서 특히 체크해야 하는 현금 배당 지속력 포인트Non-Accrual 비율이 낮게 유지되는지부터 봐야 함. 대출형 구조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배당 커버리지는 바로 얇아짐P/NAV(주가가 NAV 대비 얼마나 할인/프리미엄인지)도 같이 봐야 함부채비율(Debt-to-Equity)은 안전벨트. 선순위 위주 BDC에서 과해지면 금리 변동과 부실이 동시에 올 때 회복이 어려워짐 OTF의 경우 지금까지 숫자는 깨끗하다고 설명되지만 시장은 배당의 현금 지속성에 확신을 덜 주고 있음4. 왜 OTF는 계속 저평가받는 중일까?숫자만 보면 부실률 낮고 레버리지도 가벼움.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이진 않음배당이 NII보다 약간 높음. BDC 특성상 가능하지만 시장은 이걸 싫어함한편 금리 인하 국면 + 프라이빗 크레딧 경색으로 BDC 업종 전체를 의심하는 분위기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이렇게 배당을 줄 수 있는지를 의심하며 주가를 NAV 아래로 눌러놓은 상태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contents.premium.naver.com/ussocom/highyieldlab/contents/260124213823768ej

경제

재무도 건전하고, 부실률도 0.1% 미만인데 저평가받는 BDC

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 방패'는 이제 옛말입니다.4. Q&amp;A 자주 묻는 질문Q: 경찰 조사 때 변호사 동행, 유난 아닌가요?A: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 그게 결과의 50%를 결정합니다.Q: 채혈 측정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오나요?A: 오히려 상승기(술 마신 직후)에는 수치가 더 높게 나와 역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해야 합니다.5. 면허 취소, '생계형'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정지로 감경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단, 이 기회는 적발 직후 단 한 번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6. 변호사의 한 줄 조언: "기록은 영원합니다"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