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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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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라 국적회복 한 경우는 복수국적이라고 하던데 미국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복수국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을 통하여 복수국적인 경우. 한국에 거주중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인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미국연금은 수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나요 월납으로 받나요?

그리고 수령 하게 되면 한국소득이 있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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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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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복수국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및 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국 국적 포기 가능 여부
    • ​국적 포기​: 복수국적자인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는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미국 연금 수령 가능 여부
    • ​연금 수령​: 미국에서 납입한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미국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연금 수령 방식은 일시금 또는 월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 종류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 방식은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상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연금 수령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의 세금 신고​: 미국 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국세청(IRS)과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복수국적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 미국 연금은 국적과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 시 해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한미 조세조약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국의 세법과 연금 규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