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아 연락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실무에서는 수거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저는 그냥 물건이나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에요.”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문제는,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수사에서는 그 행동이 어떤 구조 안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수거 행위 자체보다 ‘역할 인식’이 핵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수사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받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지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는지,그리고 반복성이나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모든 수거 행위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수사에서는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이 부분을 간과하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의심 지점이 되는 경우입니다.”현금을 직접 수령한 장소, 전달 방식, 연락 수단 등이일반적인 거래와 다를 경우 설명이 필요해집니다.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인 해명이나 감정적인 반응은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같은 수거 역할이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사례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물품을 수령해 전달했습니다.처음에는 정상 거래로 인식했으나, 이후 비정상적인 지시가 이어졌고그럼에도 그대로 행동을 계속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판단은 중간 인식 전환 가능성에서 갈렸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설명보다 정리가 먼저 필요한 시점입니다.”조사 전에 스스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았는지시간 순서대로 객관화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판단 없이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상황별 추가 설명“조사 통보 전과 후는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출석 요구 이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반면 조사 일정이 잡힌 이후에는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수거책 사건은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무리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은본인의 인식과 수사기관의 시각이 엇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괜찮을 것이라 넘기는 태도도,무조건 해명부터 하려는 대응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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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될 때 수사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소년이 “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전과와 재판을 떠올립니다.특히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이 더 커집니다.그런데 같은 방화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된 뒤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사건 개요: “형사송치”라는 말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 A군이었습니다.A군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물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고,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형사절차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소년 사건은 여기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입니다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처럼 처벌 중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선도·교정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즉, 같은 일반물건방화라도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이번 사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형사처벌로 이어질 흐름을 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그리고“가정법원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것”소년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실제로 중요한 기준)가정법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아래를 봅니다.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불이 번질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실제로 회복 노력이 있는지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보호자가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상담 등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소년보호사건은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변호 전략: 소년보호사건 관점으로 ‘자료’를 만들어 설득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핵심은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보호자 감독 계획서 (생활 관리 방식 포함)반성문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변화 중심)상담 및 교육 연계 계획 (재범 방지 구조 만들기)학교 생활 및 지도 가능성 자료피해 회복 진행 자료 (가능한 범위 내)소년 사건은 결국 자료가 말해줍니다.“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다시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합니다.결과: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경찰은 일반물건방화로 형사송치했지만,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고,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을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 선도·교정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일반물건방화 소년사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실수 3가지입니다.첫째, 조사에서 말 한 마디로 ‘계획성’이 붙는 경우“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둘째, 피해 회복을 미루는 경우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셋째, 보호자 감독 계획이 없는 경우소년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감독 계획이 부실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마무리소년의 방화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고, 소년보호사건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이미 검찰 송치가 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중요한 건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일반물건방화로 검찰 송치됐는데, 소년보호사건 1·2·3호 처분으로 끝난 이유

[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