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가 마은혁 대법원장으로 수락하라하는데요?

Question

지금대통령 대행이 꼭 수락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총리 탄핵결정이 결론이나야 결정하는게좋은지 참 아리송한상태인거같은데요 어떤게현명할지요?

Answer 1

헌재가 마은현 헌법재판관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을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바로 따라야 하는데 권한대행은 무시하고 있죠.

이것은 헌법과 형법 위반으로 향후 처벌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