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국민청원이 5만명이 넘었네요~

Question

코인과세 국민청원 5만명 이상이 동의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코인과세를 논의 하고 코인과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할것인지 어느정도 코인과세 부분에 대하여 변경을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청원 5만명 돌파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코인과세 폐지나 유예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과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는 폐지됐는데 코인만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시스템 미비 논란이 커서 국회에서 유예나 공제 한도 상향 같은 수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 폐지보다는 시행 유예 또는 과세 기준 완화 쪽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최종 결론은 국회 상임위 논의와 세법 개정 여부를 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 문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될 사항이기에 기존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 이유는 이미 3차례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결정은 과세를 지금 원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겠지만 과세를 바로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이니 정부와 국회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배달을 해서 받는 수익이나 뼈가 빠지게 노가다해서 버는 수익도 세금을 내기때문에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떠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