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대통령이 특검수사에 3차례나 계속 불응하는데요

Question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대통령이 특검수사에 3차례나 계속 불응하는데요. 이것이 본인의 재판에 유리할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계속 불응시 본인한데는 유리하지가 않겠지요~비겁한 모습 보이지말고 죄가 있으면 당당히 재판을 받아야지요 좀 비겁하네요 전대통령답게햇으면 좋겠네요~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다고하잖아요~~

Answer 2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해악질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경우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할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유리한 것이 없을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시간끌기 작전인것 같아요

Answer 3

계속 미루다 보면 그것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기에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사는 해야 되고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Answer 4

윤석열 전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하면 양형에 불리합니다.

그런데,내런수괴죄는 사형,무기징역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비협조를 해도 양형에 불리할게 없어요,

무기징역을 때릴 것을 수사에 비협조 했다고 해서 사형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Answer 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3차례 불응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기소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수사 협조를 거부한 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불이익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