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말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노란봉투법때문에 시끌시끌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한법인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안그래도 해마다 파업을 하는데 이 법까지 생기면 기업입장에서 국내에 생산시설을 놔두는게 손해라 외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할것같네요.

Answer 1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하청노동자까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면,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GM 같은 기업은 법 통과 이후 투자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고, 외국계 기업들도 노동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정부는 해외 이전 우려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이 법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노사 간 협력과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Answer 2

노랑봉투법은 노동자 권익 이외에는 모든것이 불합리한 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결국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사이의 균형 문제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개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입장차에 따라서, 혹은 정당 지지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현재 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해외자본이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다른 생산 시장에 비해서 딱히 큰 장점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낮아서,자원이 많아서 비용적인 부분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Answer 4

그렇게 기업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딴데 갈거야 하지만 노동 현실을 보셔야죠.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군 지수는 5등급입니다.

다수의 노동 인구가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기에 전체적인 환경이 친 기업적입니다.

5등급에 속하는 나라들을 보면 알제리, 바레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등이 포함됩니다.

홍콩,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신흥공업국이나 개발도상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마다 파업도 일부 정규직들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