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노사간 의견차이는 어떤부분 때문인가요?

Question

최근 뉴스를 보면 소위 노랑봉투법때문에 경영계외 노동계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한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큰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노조는 이러한 법률이 노조의 노동쟁의를 더욱 보장해줄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사측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 쟁의 행위 등으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등이 부담하지 않는 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 측과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노동쟁의로 회사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도 회사가 떠안게 만들고, 심지어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파업 허용사유를 더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