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로는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바상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약하여 오히려 노사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이로 인하여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였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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