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건가요?

Question

노동자들에게 좋은게 노란봉투법 아닌가요?

노동자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안좋은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는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투자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하청회사와 관련하여 리스크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오히려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에, 잦은 파업이 발생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