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안좋은점이있나요?

Question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노동자)윽 권익보호와

최소한의생계유지나 권리를보장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안좋다는여론이많더라고요

안좋은점이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바라 보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원청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이 제한된다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