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Question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노사들의 노동쟁의가 봇물터지듯 일어나고 있어서, 노란봉투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이전이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의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노동쟁의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됩니다. 폐지또는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Answer 2

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싶어요

그동안 노조가 좀 위축된게 있었는데 노란봉투법 이후 좀 거셰진거는

갇습니다

그치만 좀더 두고 골래요

Answer 3

노랑봉투법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인데, 이를 대기업 귀족노조들이 악용하고 있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