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계속되는 파업 중소기업은 눈물흘립니다

Question

현재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하청 간의 교섭 요구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등

​노란봉투법의 특정 조항이나 파급 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현상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현재는 공공부분 위주로 교섭요구가 많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인해 도급을 줄이게 되어 하청업체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잇따른 노사간 분쟁에 있어 노란봉투법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하청 소속 노동조합과 원청 간의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