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늘행복한고양이과거 허리 치료 이력(기왕증)이 있으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파열' 산재 승인 가능성 문의1. 재해 발생 경위• 일시: 2026년 1월 29일 오전 9시 20분경• 상황: 의약품 창고에서 허리를 숙여 작업하던 중, 옆에 있던 전무님이 실수로 떨어뜨린 중량물 박스(약 10kg 이상)에 등과 허리 부위를 강하게 타격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한 통증을 느꼈으며, 동료와 상급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분 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도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의료 경과 • 1월 30일 MRI 촬영→ 요추 5번(L5)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완전 압박 소견 • 이후 통증 악화, 다리 방사통 및 마비 증상 발생 • 2월 6일, 2월 9일 타 병원 재진→ 외상성 디스크 파열로 수술 필요 소견 • 현재는 신세계서울병원에서 수술 완료• 과거 이력: 과거 건강보험 기록상 허리 치료 이력이 꽤 많이 있으나, 이는 단순 염좌 및 근육통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고 이전인 2024년 6월 5일 촬영한 MRI에서는 단순 퇴행성 소견만 보였으나, 사고 직후 촬영한 MRI에서는 외상에 의한 디스크 파열 및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 진단: 수술을 집도한 '신세계서울병원' 주치의는 외상에 의한 파열 소견을 주셨고, '나누리병원' 전문의 또한 외상 기여도 50%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린 상황입니다.3. 현재 상황• 사고 후 마비 증상 및 방사통 악화로 수술을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수술 병원을 통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단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1. 과거 건강보험 치료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 2024년 MRI상 단순 퇴행성만 있고,사고 직후 MRI에서 외상성 파열 및 신경 압박이 명확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3. 주치의 소견서상 *'외상성 파열'*이 명시되어 있고 *외상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경우, 기왕증이 일부 기여했더라도 산재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4. 기왕증이 일부 인정되더라도“외상 기여도 50%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부분 승인 형태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5. 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산재 승인 속도나 승인 확률에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6.회사가 “기왕증 악화”라고 주장할 경우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 의료자료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7. 저는 해당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회사로부터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되는지,아니면 별도로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가 산재 승인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 기왕증이 50% 정도 기여했다고 인정되어도, 치료비(수술비) 및 휴업급여는 감액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9.제 현재 자료(MRI,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기준으로산재 승인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들의 승인율이 궁금합니다.10. "공단에서는 보통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때리기도 한다는데, 저는 1년 8개월 전의 '정상(퇴행성만 있음)' MRI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고의 급격한 악화(파열)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 나누리병원 진단서에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나 수술비 자체가 50% 깎여서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을 장해급여에서만 차감되는 것인지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12. 외상 디스크 파열로 수술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제 경우가 “기왕증 악화”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3. 회사가 사고를 부인할 경우 승인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만약 사고를 인정하면 승인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궁금합니다.14. 조사관 통화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15. 공단 조사 전에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16. 신경차단술 등 기존 치료 기록이 “원래 아팠던 사람”으로 해석되어 불승인 될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2026년 1월 19일 입사하여1월 29일 업무 중 사고를 당했고, 2월 5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이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1️⃣ 입사 후 10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평균임금은 실제 근무기간 임금 기준(일할 계산) 으로 산정되는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보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3️⃣ 2월 5일 퇴사했는데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는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4️⃣ 퇴사 후 치료 중인 경우에도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5️⃣ 평균임금 산정 시식대(고정 지급, 전 직원 동일 지급)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지?6️⃣ 만약 공단이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할 경우이의신청이나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현재 자료(MRI 비교자료, 수술기록, 전문의 소견 등)를 종합했을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회사가 부인할 경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기왕증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 그리고 승인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사고경위서도 함께 첨부하니 검토 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알바 중 다치면 산재 처리 되나요?아르바이트 중에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사장님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제법지조있는탕수육산재 후 비급여 항목 및 장해등급 처리에 대하여안녕하세요.알바를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후 수술까지 받은 뒤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어요.다행히 산재 신청이 가능해 많은 부담은 덜었다 생각했는데 비급여 항목들이 퇴원하고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더라고요.이런 금액들 받을 방법은 없나요.? 또한 팔에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흉터가 남았는데 장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샤샤렐라산재로 장해등급받고 난후 근재보험 청구에대해서요추1번압박골절로 척추체성형술 수술을했어요. 산재로 장해등급13급나왔구요. 사고 경위는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일합니다.퇴근길에 넘어져 허리뼈가 무너졌어요산재처리되었고 고생끝에 장해등급13급 나왔어요 알아보니 근재보험이라는게 있던데 -퇴근길에 넘어진경우인데 산재처리는 되었는데 이같은 경우 근재보험 역시 청구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후련한부전나비142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산재지정병원에서산재처리하려고합니다이미병원비는결제를다지불한상태입니다2주뒤깁스풀려고병원에방문해야되는데제가준비해야할서류가뭐가있을까요?그리고 휴업급여시 통장에입금된금액으로70%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진짜로개방적인야크알바 족저근막염 산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원래 근로는 주 3일 14시간, 저는 비만체형입니다.그동안은 족저근막염 문제가 생긴적 없었습니다.하지만 행사 때 주 3일 28시간 근무 후발바닥에 통증이 가기 시작했고, 1달 버틴 후 병원에가니 족저근막염이라 3개월정도 치료가 필요하다하였습니다.이 아르바이트 빼고 따로 하는 일은 없었으며 활동량도 적은편입니다.휴게시간은 행사때 밥먹는 20분 말고 보장받은 적 없고,따로 쉴수있는 의자 없이 서있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산재 미가입상태입니다.이걸 산재신청한다면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돼지51산재 승인 불승인 여부 대기중입니다 질문있어요손가락신경손상으로.1월22일 수술하였고산재신청은 2월2일 노무사통해서 신청산재 승인대기 중에 3.3프로 떼는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휴업급여신청시문제가될까요?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프로아프로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나요?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즉, 아르바이트 생의 입장에서 근무 중에다치는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산업재해가 아닐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일단 제가 결제하고 나중에 마트에서 돈이나올가요?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면한슴새140계약직으로 근무 중 다쳤다면 치료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면 산재 처리가 중단이 되나요?계약 만료일이 3월 말로 한 달 정도 남은 상태라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도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남은 치료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퇴사 후에도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