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국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경우2.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협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A + 상황B 모두 가능합니다.4. 결론적으로 회사가 협조적이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20일입니다.3)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럴 경우 회사에서 20일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 국가공무원법 제 72조(휴직기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원칙 +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