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Saas 프로그램 구독제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 혹시 필요한게 있나 궁금해서요.
법적으로 만약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 트레이딩 프로그램 개발은 법적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분야인데요.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면 각종 규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없고, 투자를 일임받을 수도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투자자문 및 일임으로 간주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법적 사항을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관련에서 적용대상이더라구요! 특히 프로그램의 오작동, 수익 미달, 환불 정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더라구요!
또한 판매시 약관, 면책 조항, 환불 규정등을 명확히 작성도 하셔야하구요!
그리고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우려로 시장 가격 조작, 시세 왜곡, 과도한 고빈도 매매를 유발하면 시장 교란 혐의로 제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직은 규정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들어서면서 법 제정을 강화할 예정이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하는행위자체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수익, 100% 수익 등 과대광고를 하거나, 대리투자해주는 경우 등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관련 법이 아직 세워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법이 없다면 불법, 합법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단순 개발 및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투자일임, 자문업 등 금융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시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규제, 거래소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미등록 투자 일임 행위로 이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는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적 규정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독 형태로 saas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직접적은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하는경우나 투자 판단을 유도하거나 보장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불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바랍니다.